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
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
(근거법령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
-점검(현행화) 일자 : 2026년 7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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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호 | 2호 | 3호 | 4호 |
|---|---|---|---|
| 법령상 비밀·비공개 정보 |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정보 |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보호 관련정보 |
재판·수사 등 관련정보 |
| 5호 | 6호 | 7호 | 8호 |
|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관련정보 |
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| 업체의 경영·영업 비밀정보 |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|
□ 비공개 대상정보(공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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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및 사유 |
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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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통계 |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·법인·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로서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 | 제1호 |
| 민원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개인정보 | 임직원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사회복무요원, 민원인 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, 계좌번호, 가족관계, 학력·경력, 급여 및 수당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CCTV | CCTV 영상에 포함된 청구인 본인 외 제3자의 얼굴, 차량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 | 제6호 | |
| 비밀기록물 관리 | 비밀취급인가자 성명, 암호자재 및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에 관한 정보 | 제2호 | |
| 시설보안 및 안전관리 | 국가보안시설·국가중요시설·다중이용시설 및 관리시설의 세부도면, 구조도, 보안시설(기계실·전기실·상황실 등) 위치, 장비현황, 당직근무일지,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의 안전관리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2호 | |
| 위원회 및 심의회운영 | 인사위원회·징계위원회·평가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| 제5호, 제6호 | |
|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| 확정되지 않은 사업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등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책수립,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
□ 비공개 대상정보(관리부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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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관부서 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정보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감사안전팀 | 공직자 재산등록 | 공직자(재산등록의무자) 재산등록 관련 정보 | 제1호 「공직자윤리법」제10조제3항 |
| 통합신고센터 | 공익신고자, 부패행위신고자 및 감사 관련 신고자·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| 제1호, 제6호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제12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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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감사 |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 직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| 제4호 | |
| 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 착안사항, 감사결과 검토자료, 감사 처분 및 징계 요구(의뢰)가 확정되기 전 관련 자료와 내부 검토자료 | 제5호 | ||
| 건강검진 | 공단 직원 건강진단 결과(본인 동의 시 공개 가능) | 제1호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32조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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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안전 |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 내부검토 중인 내용 ※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내용이 종료될 경우 공개 | 제5호 | |
| 사고발생 후 처리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정보 | 제6호 | ||
| 기획예산팀 | 규정정보 |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·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| 제5호 |
| 기획 및 예산관리 | 예산 편성, 사업계획 수립, 정책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예산안, 타당성 심사자료 및 내부검토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이사회 | 이사회 회의록 중 실명 및 중요정책관련 발언 내용 | 제5호 | |
| 이사회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정보 | 제5호 | ||
| 정보보안 |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자료,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자료,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, 로그파일, 통신망 구성정보, 데이터베이스(DB) 구조 등 공개될 경우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2호 | |
| 개인정보 |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, 인증서 발급 관련 정보 및 사용자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개인정보 (홈페이지) |
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내 회원 정보 | 제6호 | |
| 인사노무팀 | 인사관리 | 인사 관련 정보(승진, 승급, 전보, 징계, 휴직, 복직), 개인별 인사기록사항(근무성적평정,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) | 제5호 |
| 인사위원회 |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, 인사위원회 심의사항, 인사위원회 회의록 | 제5호 | |
| 시험/채용 |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, 면접시험 채점표, 면접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, 시험 및 채용의 용역관련정보, 다른 응시자의 성적, 답안지 | 제5호 | |
| 노사협의회 |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제5호 | |
| 직원평가 승진자명부 | 직원의 근무평가 점수와 승진자 명부 및 순위 | 제5호 | |
| 기록물관리 | 기록물관리 관련 내부검토 내용 | 제5호 | |
| 급여 및 수당 | 법인, 단체 및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, 급여 압류와 관련한 정보 | 제5호 | |
| 개인정보 | 징계심의·의결 및 처분 관련 자료와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 | 제5호, 제6호 | |
| 개인정보 (채용) |
채용원서, 시험원서/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,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| 제5호 | |
| 개인정보 (후생복지) |
복지 포인트 등 지급관련 가족관계, 거주지, 부양가족, 계좌 등의 개인정보 | 제2호 | |
| 개인정보 (단체보험) |
단체보험 가입관련 직원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재산보호 |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(인감사용대장, 인감증명발급 등 관리) | 제3호 | |
| 교육훈련 |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| 제6호 | |
| 상담정보 |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상담정보 | 제1호 | |
| 소송 및 행정심판 |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(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보고서, 소송대응방침, 증거자료, 준비서면, 법률자문결과, 사실조회 결과, 조서) | 제4호 | |
| 재무회계팀 | 공사·용역 등 입찰계약 |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,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단, 입찰자의 신분·소속기관·입찰내용 등 공정한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5호 |
| 회계업무 | 계좌번호,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제6호 | |
| 시설운영팀 | 시설물 안전관리 | 시설물의 배치도·평면도·단면도 등 시설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| 제2호 |
| 시설물 대관 |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및 단체 소속원의 개인 신상정보 | 제6호 | |
| 개인정보(추모공원) | 추모공원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| 제6호 | |
| 국민체육센터 서안성체육센터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|
안전관리 | 수영장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, 인명구조 및 비상대응계획, 안전점검 결과 중 공개될 경우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2호 |
| 개인정보 | 회원의 건강정보, 감면 대상 여부, 회원카드 발급정보 및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강사에 대한 정보 | 강사의 성명, 연락처,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| 제6호 | |
| 교통약자지원팀 | 이용자관리 | 이용자의 장애유형, 장애 정도, 진단서, 이동지원 자격심사 자료 등 민감정보 | 제2호 |
| 배차운영 | 이용자의 출발지·목적지, 이용시간, 배차기록, 운행이력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차량관제 | 차량 위치정보(GPS), 운행경로, 관제시스템 운영정보 등 공개될 경우 차량 운영 및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 |
| 공영주차팀 | 주차 이용정보 | 주차시설 이용 차량의 차량번호, 입·출차 내역, 이용기록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
| 주차요금 관리 | 이용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, 주차요금 수납·환불 관련 계좌정보, 감면 증빙자료,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·차적조회 관련 정보 | 제6호 | |
| 주차관제 및 시설관리 |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정보, 시스템 계정, 통신망 구성정보, 무인정산기 및 차단기 등 주차시설 운영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시설 운영 및 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2호 | |
| 재활용사업팀 | 종량제봉투 공급관리 |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개인정보 및 판매소별 주문내역, 공급실적, 공급관리 자료 등 공개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, 제7호 |
| 도시환경1.2팀 | 환경민원 관리 | 불법투기 신고자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, 신고내용, 처리과정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6호 |
| 자원회수팀 | 시설 안전관리 | 소각설비, 전기설비, 기계설비 등 주요 설비의 세부 구조, 운영정보 및 비상대응체계 등 공개될 경우 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제2호 |